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6월부터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시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응급가산'을 적용한다. 또 대동맥박리수술 등 흉부외과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결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일환이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중증응급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 24시간 중증응급질환 수술이 가능하려면 의료진이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해 제안 사항 없음 의료진들의 의료현장 이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응급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공휴일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제도를 중복 적용해 최대 200%까지 보상키로 했다.가산적용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행위 694항목 중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가 해당한다.응급가산 수가는 일단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복지부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연 15억원의 수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소요재정은 보험자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약 377억 3천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가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뇌동맥류수술을 실시할 경우 현재 일반응급 수가는 520만원, 공휴일 야간 수가는 69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에 응급가산을 적용하면 일반 응급 수가는 690만원, 1020만원으로 늘어난다.또한 오는 6월부터 대동맥박리술 등 흉부외과 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심장·대혈관 수술시 동반되는 인공심폐순환 수가도 신설했다.대동맥박리 수술은 업무강도가 높아 흉부외과 내에서도 기피 분야. 특히 소아심장질환은 국내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20명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복지부는 심장수술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 흉부외과 분야 주요 수술에 대해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과해 심장수술 시 동반 시행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동맥수술(대동맥박리 수술 포함)은 연간 3000건 내외, 소아심장수술은 연간 100건 내외 수준이다.이어 흉부외과 외 심뇌혈관질환(신경외과, 심장내과, 신경과 등) 분야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도 올 하반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수가가산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가령, 수가 가산액의 일정 비율을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전문의 수당으로 사용 의무화하는 식이다.의사, 간호사 등 최종치료를 담당한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 복지부는 건강보험 분야 이외에도 의료관계법령과 각종평가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응급체계 강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증설 방안에 아동병원들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아동병원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방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응급체계 개선 방안 중 달빛어린이병원을 37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안일하고 유감스럽고 걱정이 앞선다. 사업 목적과 업무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휴일과 토요일 야간진료 유무를 파악했다.그 결과, 전국 37곳 달빛어린이병원 중 공휴일과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13.5%)이며,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곳(24.3%)에 불과했다.아동병원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은 야간과 휴일에 해열제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판단"이라며 "소아환자 중증도 분류 이송 역할과 실적, 저조한 참여도 등 2014년 제도 도입 후 한차례라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평가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소아응급실 기준인 고열 발생환자 치료는 전국 아동병원과 의원급에서 환자 80% 이상 치료를 맡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간과한 복지부를 꼬집었다.협회는 "윤 대통령의 소아응급 진료에 대한 공개 언급과 복지부의 소아응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아진료 야간, 공휴일, 일요일 수가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나이별, 시간대별 가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아청소년과 봉직의 품귀 현상도 지적했다.아동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으로 쏠림현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진료할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폐업과 진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공의 양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양동 회장은 "코로나 3년 동안 전국 120곳의 아동병원은 발열 등 아급성 질환 외래환자를 100만명 이상 진료했다. 소아응급체계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부는 아동병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해 정책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들이 소아진료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아 건강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진료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을 기본으로 소아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TF팀 구성과 함께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입원전담의 지정평가 기준 개선과 전담전문의 진료 수가가산 등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아동병원협회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감사하다"면서 "복지부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언급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소아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한 실천 방안과 재정 문제 내용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협회는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앞선다"면서 "대통령의 약속은 소아진료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문제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동병원협회는 "대통령 약속을 기본으로 소아진료 정상화 정책의 첫 단추부터 소아청소년학회와 아동병원협회 등이 주축으로 참여한 TF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한다"고 건의했다.협회는 또한 "소아 진료 및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제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방문재활 시범사업에서 공휴일과 야간 수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범수가 핵심인 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 방문을 원칙으로 주 2회 이내 산정하며 의료진의 방문 교통비에 대한 별도 청구는 불가하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이다.방문재활치료료의 경우,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 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 8990원으로 정해졌다.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대상 질환인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 및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했다.■회복기 환자군으로 제한…치료사 2인 원칙, 60분 재활 시 수가 '산정'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인원은 4인 이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사 1인이 방문할 수 있으나 최초 방문재활 시행 시 물리치료사 등 2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 이내로 산정하고 방문 교통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시범사업 지침이 수록된 방문재활 대상 질환군 현황.방문 치료사는 재활치료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방문재활팀과 치료과정을 공유하고 논의 내용을 별도 작성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방문재활관리료는 방문재활 기간 중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종료 시점 1회에 한해 산정하며 기능평가표 작성, 제출한 경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심평원은 질의응답 별도 자료를 통해 "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다. 계획수립은 방문재활을 실시할 기관의 외래 등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까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환자 자택에서 시행되는 재활치료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며 "방문재활치료료에 이학요법료와 교통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재활의료기관 경직된 수가모형 지적 "휴일·야간 방문치료 인력 추가 수당 불가피"방문재활 지침을 바라보는 재활의료기관 반응은 차갑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방문 취지를 공감하나 시범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 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는 병원 내 4km 이내 환자 자택을 6~7곳 방문 치료해야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방문재활에 따른 입원환자 재활치료 인력 공백을 충당할 수 있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통합서비스 모식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치료사들에게 방문재활 참여를 요청했지만 팀 구성이 쉽지 않다. 중증재활 환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낙상과 성희롱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우려하고 있다. 인력 채용을 통한 별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병원장은 "휴일과 야간 수가가산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들 요청에 의해 치료사들이 휴일과 야간 방문재활을 나가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수당은 불가피하다. 교통비 역시 수가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장거리 방문재활 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방문재활 시범사업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해 수가 개선을 비롯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정 마련을 위한 희생물로 요양병원을 정한 것 같다. 인센티브 없는 압박 정책은 묵묵히 버텨온 요양병원의 폐업 사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건강보험과 필수의료 개선 일환인 요양병원 관리 강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건강보험 관리 운영 혁신 방안에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정비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재평가 그리고 요양병원 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에 주목했다.2011년 976개소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소, 같은 기간 환자 수는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급증했다.요양병원 급여비 지출 역시 2011년 2.2조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개선방안은 요양병원 수가 통제로 귀결됐다.현행 정액수가 5개군(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 중 상향 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중도와 경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고도와 고도를 제외하고 하위 환자군의 진료비 청구를 엄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또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현행 입원 후 120일 경과 기준을 입원 후 90일 경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요양병원 입원환자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장기입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의료인력 가산수가 관리를 강화한다. 의사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한 가산수가를 종합점수로 채점해 하위 5% 요양병원 수가 지급을 제한할 예정이다.■진료비 증가에 매몰, 수가 통제 강화 "요양병원 노인환자 진료비 절감 기여"현재 평가결과 구조와 진료 모두 하위 20%일 경우에만 수가를 제한했다. 종합점수 하위 5%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69개소이다.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보 지속 가능성과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요양병원계 내부는 당근 없는 채찍에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수가의 50~70%에 불과하다. 요양병원 덕분에 노인환자 진료비를 절감한 것은 정부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료비 증가 수치에 매몰된 정부를 꼬집었다.김 부회장은 "간병비 부담과 감염병 우려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감소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요양병원 대부분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최선을 다하는 많은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코로나 장기화 사태에서 방역의 타깃이 된 요양병원 경영은 이미 악화 상태이다.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체 요양병원 1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제 수도권 한 요양병원은 얼마 전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했고, 다른 요양병원은 문을 닫았다.지방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병상 가동률 60%대인 지역 요양병원이 90%대로 급증한 이유가 인근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은 여파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최고도와 고도 환자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수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일부 요양병원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이 전체 요양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당한 요양병원 고강도 압박 정책이 고령사회 노인환자 치료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 신설과 수가가산 등 인증제도의 전면 쇄신이 추진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입각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직된 평가 항목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인증제 혁신방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혁신방안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9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30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 병원 대부분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의 실질적 인증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는 대학병원 중심의 높은 인증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가 중소병원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여전히 낮은 인증 인지도 및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인증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10% 미만…높은 기준과 지원책 부재 '원인'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입문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 제도를 신설해 병원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벽이 높은 현 인증제도가 2단계라면, 입문인증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 1단계인 셈이다.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9년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소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입문인증 기준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필수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하되, 성과 중심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입문인증 주기는 2년으로 하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인증 주기는 4년.■입문인증 신설 법 개정 추진…의료질관리료 등 수가가산 '검토'복지부는 국회와 협의 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문인증 신설 등 단계적 인증체계 전환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과 입문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중소병원 의료질 관리료 신설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가중치 부여,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검토 대상이다.별도로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도 추진한다.■종별 특성 반영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인증제 혁신방안 논의 고무적"대형병원 인증기준에 기반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진료과와 질환별 특화된 전문병원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취지를 살려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복지부와 인증원은 혁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마련해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상이한 종별 취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제 혁신방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무적이다. 현장에 입각한 실행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술대에 오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의 신뢰와 참여를 높여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 핵심 제도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사단체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해법으로 처우 개선을 제시하면서 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다.31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4차례에 걸친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보건의료노조가 의사단체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수가 현실화 및 처우 개선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주장이다.노조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초과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수당 역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이 같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진·탈진·이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모성보호법·산업안전보건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필수의료 수가가산, 중증환자 진료 행위 결과에 대한 면책,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법 제정 등만 요구하는 것은 이중행태라는 지적이다.노조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의사 평균임금은 2억307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병원·의원 개원의의 연평균임금은 2억9428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강조했다.반면 중소병원·의원 간호조무사 평균임금은 2803만 원, 작업치료사 3086만 원, 치과위생사 3110만 원, 물리치료사 3857만 원으로 평균임금보다 적다고 지적했다.임금상승률 역시 의사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2% 임금이 올랐지만,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7~8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노동기본권교섭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이에 노조는 추석 이후 5차 노동기본권교섭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00인 미만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말 국회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노조는 "의사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이중행태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교섭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된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에서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장이 열렸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동으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외과학회는 물론 뇌혈관외과학회, 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이번 사건 이면에 가려진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 고질적인 저수가 환경 손질 시급현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용배 상임이사는 자신을 세브란스병원에서 개두술만 전담하는 의료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1년간 수술한 결과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4% 적자"라며 "현재 수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뇌동맥류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단순 31758점, 복잡 37026원이 전부이지만 일본은 뇌동맬류 유입 혈관 클리핑과 뇌동맥 경부 클리핑을 구분하고 1개소만 한 경우와 2개소이상 한 경우를 구분한다.가령, 뇌동맥 경부 클리핑 2개소 이상인 경우 128400점으로 한국 뇌동맥류수술 복잡 37026점 대비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 별도의 가산 점수 항목도 있다. 즉, 국내 한국의 수가는 처참한 현실인 셈이다.김 상임이사는 "현재 흉부외과에 적용하는 필수의료분야 수가가산제도 필요하지만 중증진료 대한 의료수가 현실화도 절실하다"면서 "적어도 뇌동맥류 필수 치료재료인 클립 가격이 대만 대비 1/3 수준인 현실은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해법은?김용배 상임이사는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필수의료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꼽았다.그는 "전국 87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한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80명 배출하면 이중 뇌혈관 전공 전임의 지원자는 20명도 채 안된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향후 필수의료를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토론자로 나선 임동준 교수는 "현재 개두술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은 30여명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 250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의가 뇌수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술 가산제 등 의료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의 몰락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서울아산병원 사건에 이르게 된 현실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개선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의료사고특례법 등 중중필수의료 분야 수술 의료진을 형사소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토론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진을 봐라.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의료진들은 힘들어도 버티고 있지만 젊은의사들은 다르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플로어에 앉은 의료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는 "신경외과의사는 수술장을 지키며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지만 자괴감으로 조만간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면서 "신경외과는 지원자는 있지만 중증응급질환의 앞날은 어둡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 신경외과 전공의 증원도 시급이날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의료체계 개선 대책과 함께 전공의 정원 대책을 요구했다.신승훈 정책이사는 격년제로 연차별 전공의 2명 지원 허용 제안했다. 전공의특별법 이후 전공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의료현장에 남는 신경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신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특별법 이후 85개 수련병원 중 약 70여개 병원에 전공의가 연차별 1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간신히 당직체계를 유지 중이다.개두술을 유지하려면 해당 전문의가 3~4명 팀을 갖춰야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그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야간에 홀로 수술방을 지키는 상황. 현재 복지부가 통제 중인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대현 수련교육이사 또한 전공의 정원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필수의료 관련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대학병원이 5년 전후로 분원 건립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신경외과 의료진 수급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최근 3~4년간 26개 전문과목 목표정원에서 미충원율(매년 7~8%, 약 250명)만큼이라도 목표정원을 재조정해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최근에는 전임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도전문의 지원자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대신 전문병원 전임의를 선호, 지도전문의는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젊은의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가산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필수인력 확충 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가산을 추진하되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다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어디부터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등을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도 있어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병원 위해 마련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잣대의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함량 미달이다."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기준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전문병원 내부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합리한 잣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전문병원의 경우,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 지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을 토대로 17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진다.공정성 결여의 대표적 사례는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이다.전문병원은 외래와 입원 진료비에 의료질 가산 수가를 합쳐 전체 진료비를 계산한다. 의료질 가산 수가의 적용 여부는 병원 경영수익과 직결되는 셈이다.전국 9개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환자의 50~60% 이상은 의료급여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으로 설계됐기에 의료급여 환자를 보는 병원들은 가산수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성이 벌어지는 상황이다.■의료급여 환자 수가가산 제외 비판 고조…지방 병원들 "동일 적용해야"이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지역 급성기 전문병원 역시 10% 가까운 의료급여 환자를 외래와 입원 치료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지역 전문병원 병원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질평가 수가 적용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지방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군 비율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가산 등급별 현황.한발 더 들어가면 허술한 의료질평가 수가에 따른 불형평성도 존재한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는 가, 나, 다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한다.일례로, 가 등급 외래 수가 가산은 2850원, 입원 수가 가산은 8560원이다. 이는 급성기 병원에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수가 중 종합병원 2등급과 3등급 사이 수준이다.적정수가 논의는 차지하고,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질환군과 전문과로 구성된 전문병원 특성상 외래 중심, 입원 중심 병원 특성이 명확하다.■소청과 등 외래 중심 병원들, 입원 수가와 2배 격차 "상대적 박탈감"외래 중심 전문병원은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 등 노력을 경주해도 2배 이상 높은 입원 가산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복지부는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구분해 외래 가산 수가를 일부 상향했을 뿐 소아청소년과와 뇌혈관, 신경과 등 외래 환자 비율이 높은 전문병원 상황을 간과했다.아이러니하게도 복지부는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연간 300억원 규모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기준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문병원 101곳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간 총 300억원이다. 병원 1곳 당 평균 3억원이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전문병원들이 제기하는 현안을 인지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의 의료질평가 수가를 토대로 수가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전문병원만을 위한 별도의 개선방안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전문병원별 외래와 입원 수가가산 적용 격차와 의료급여 환자 동일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서별 의견 조정이 쉽지 않다"며 "300억원 지원금 확대로 급성기 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조정 시 함께 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불합리한 부분을 알면서도 방관하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전문병원협회 임원은 "공정성에 기반한 윤정부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면서 "지원금의 전체 파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의료질 향상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평가를 위한 지난해 진료 자료를 제출받고 자료 분석을 거쳐 12월 병원별 평가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과에선 응급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확보 및 양성,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 등의 육성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개최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필수의료협의체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필수의료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다.차 과장은 "의료자원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는 민간투자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출산 등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를 꼽았다. 또 그동안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인력 배치와 함께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체 의료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필수의료분야 수가 확대, 근무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차 과장은 "그동안의 지원책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정책 목표 및 방향으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보상체계 등에 대한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필수의료과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수요 감소과목의 경우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수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필수의료분야 맞춤형 지원책으로 취약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제시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수급체계 및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 및 적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차 과장은 "향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등 필수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내과학회 조영석 총무이사는 "올해 근무환경을 개선 등의 노력으로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역 불균형, 인력 부족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특히 응급실 과밀화 문제로 필수의료과 의사가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야간 응급실 당직의를 채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올해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과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자유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프라 유지가 안돼 수도권에서도 소아 환자를 받아주지 못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올해가 소청과 전공의 제도가 3년제로 바뀌는 마지막 해여서 해결책이 응급수준으로 필요하다"며 "현재도 인력이 없어 교수가 낮엔 외래를 보고 밤엔 당직을 서는데 3~4년차 레지던트가 빠져나가면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접근성·인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장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를 철폐하거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추가점수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한 수가지원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불가항력은 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 그친다"며 "일본, 대만처럼 이를 국가가 100% 책임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에서 내외산소 중 3개 과만 개설하면 돼, 산부인과가 소외되는 문제와 출생신고제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임산부의 수요가 적은데도 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다인실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상식화된 수준"이라며 "2009년 수가가산제도가 이뤄지긴 했지만 관련 지원이 병원에 들어가 흉부외과 지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병상 등에 빠지고 있다. 이제 본 학회가 법인이 된 만큼 흉부외과 지원금 일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수술 수가에서 시간을 고려하는 등 수술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는 별도 지원 및 실태조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자들이 국가가 신경 써주는 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탈률도 높아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신경외과의 전공의 지원율 문제가 정상화된 것은 정부지원 보다 회원 노력의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이 같은 지원율은 절반이 스파인, 나머지 절반이 브레인 덕분이며 이중 브레인은 휘청거리고 있다. 지원율만 보고 괜찮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내부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 것 이를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학회장은 "모든 진료과가 필수적이지만 이중에도 여러 문제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과들이 있다"며 "비뇨의학과는 외과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관련 지원체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같은 자리가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심폐소생을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보상방식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 수요가 절대 감소하고 중장기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고 인력이 유지되도록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은 수가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일(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이동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담병상에만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를 일반병상에도 적용한다.권덕철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이 상급종합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거듭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권 본부장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코로나19 확진 이후에도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도록 진료체계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함에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급증하면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중수본에 따르면 13일 0시기준 입원환자 1만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이외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상황이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대신 한시적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상 이외에도 일반병상에 입원한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해당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으로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를 고려해 지원한다.이에 따라 오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또한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중 확진자는 제외했다.한편,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선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면서 의료계 인사 또한 양당에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각 당의 정책 브레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교수(서울의대)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최종 공약은 두 교수가 그리는 큰 그림에 정당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가 얹혀지면서 완성됐다.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정책 의심(醫心)은 '거센 반감'두 후보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후보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세웠다.반면 윤 후보는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을 내놨다. 특히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이 후보 역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가산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경상지역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명수(45·가명)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지방에 기피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앞서 CCTV의무화 등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80석 정당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충청권 내과 개원의 김성수(59·가명)원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다"라면서 "수가 가산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그는 "특히 윤 후보는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 제정 의심(醫心)은 "수용 못해"공공의료와 달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 의료계 표심이 갈리지는 않았다.다만, 의료계 악법을 두루 쏟아낸 이 후보에 비해 의료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정이다.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 정형수(56·가명)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 의심(醫心)은 '곤란'또한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이를 주도한 것은 이 후보. 탈모치료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꺼냈다. 윤 후보 또한 이에 질세라 임플란트 건보지원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한다며 나섰다.수도권 내과 개원의 박미정(59·가명)원장은 "이 후보를 시작으로 선심성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이 후보를 막아낼 후보로 윤 후보를 지목하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 수가 재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입원전담전문의들은 지방 병원 수가가산을 비롯한 수가모형별 환자 수 상한선 개선 및 타 진료과 협진 허용 등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3월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의료단체 등과 협의 진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입원전담의 수가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과 의료단체와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당시 복지부는 2021년 본 사업 시행 후 1년 간 모니터링을 거쳐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재평가를 약속했다.현재 수가 모형은 1형인 주5일(주간)과 2형인 주7일(주간), 3형인 주7일(24시간) 등 3가지이다.이들 3개 수가 모형 과거 시범사업과 유사한 환자 당 1만 5750원(1형), 2만 3390원(2형), 4만 4990원(3형)으로 운영 중이다.복지부는 입원환자 의료 질 개선과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부족 현상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을 관철시켰다.수가 신설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적극적 참여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1억 3000만원, 세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3월 현재 입원전담의 48개 병원 270명 불과…저수가로 참여 '저조'하지만 본 사업 2년째인 3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기관은 48개소, 운영 병동은 147개, 전담전문의 수는 2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시범사업과 비교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90개에서 147개로 늘어났지만 실제 전담전문의 수는 249명에서 27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여기에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낮은 정규 수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20년 11월 건정심 의결에서 좌초된 복지부의 지방 병원 입원전담의 수가 가산 방안.복지부는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병원 별도 가산을 건정심에 상정했으나 형평성 등을 제시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좌초됐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입원전담전문의 저수가와 중증환자 진료 시간 한계로 실제 인건비의 30~40%를 해당 병원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입원전담전문의 내부는 복지부와 건정심 설득 위해 담당 환자 수 별 수가 구간 세분화와 수가 상향 등 근거에 입각한 견고한 수가 모형을 준비 중이다.전담의사별 입원환자 수와 무관한 동일한 현 수가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또 다른 개선 방향은 병동에 국한된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영역이다.관련 고시에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입원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경우, 수술은 물론 응급실 등 타 진료과와 협진도 금지된 셈이다.■병동에 국한된 진료…타 진료과 협진·중환자 재택의료 확대 시급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부합한 업무 영역 확장 시 환자 퇴원 후 사후관리에 따른 재입원 최소화와 중증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등 입원전담전문의 숙련된 술기와 진료를 활용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과 수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내과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김준환 홍보이사(서울아산병원 진료교수)는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재평가 협의 의사를 타진해오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수가 재조정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도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개선과 같이 입원전담의 인력 투입별 수가를 세분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병동에 국한된 업무 영역도 확대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입원전담의들은 조속한 수가 재평가와 업무 영역 확대를 복지부에 주문했다.입원전담전문의들이 기대한 상급종합병원 필수기준 신설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는 "코로나 중증병실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부담감을 고려해 선택 사항인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필수기준으로 강제화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면서 "방역 상황을 살펴보면서 연내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수가를 총괄하는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본 사업으로 확인됐다. 3월 중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와 연구책임자 선정을 마무리한 후 의료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대선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현안인 영상검사 및 검체검사 그리고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수가가산 개선방안이 실무협의에 돌입한다.검사 진료과와 내과를 중심으로 수가가산 조정에 따른 명확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영상회의에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및 내·소·정 수가가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복지부는 2일 상대가치기획단 회의를 통해 검사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수가가산 개선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일환으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와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종별 가산 폐지 및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복지부는 수가가산 개선에 따른 종별, 진료과별 보상방안을 준비 중이다.의원급은 손실분의 상대가치점수 전환을, 병원급은 입원료 상향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관련 학회는 지난 2018년 제2차 상대가치개편 이후 또 다시 수가인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입원료 30% 가산 폐지 시 내과는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는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는 800억원 등의 손실이 예측된다.해당 학회는 말을 아끼면서 복지부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해당 진료과의 반발을 의식해 명확한 보상방안 없는 합의 도출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전체 손실분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진료과 수가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완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수가가산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단체와 진료과별,학회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면서 "종별에 대한 손실분 보상방안은 준비하고 있지만, 진료과별 체감 차이가 적지 않아 합의 도출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기대하는 입원료 개선 방안 세부계획은 대통령 선거(3월 9일) 결과에 따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수가가산 폐지와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잉여분을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등 입원료 개선 세부 방식과 언제 사용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해당 공무원은 "입원료 수가개선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세부방안은 다음 정부가 들어선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종별, 진료과별 손실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병원들은 돌려막기 식 수가개선 여파를 우려했다.중소병원 병원장은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로 입원료를 올려주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건강보험 진료에 충실한 진료과와 의료기관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돌려막기 식 수가조정은 의·정 간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병원협회 임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 흑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순증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의료 생태계 조성으로 가야 한다"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는 해당 진료과 병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3월부터 퇴행성질환을 포함한 척추 MRI 검사 급여화가 시행된다. 병원계에서 지적한 신경학적 진료결과지 전송 방식은 8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척추 MRI)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급여화를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암 등 4대 중증질환으로 국한된 척추 MRI 검사의 보장성 확대로 문케어 후속조치이다.기존 뇌, 혈관의 수가개선과 함께 MRI 장비 테슬라(해상도)별 촬영료 등의 수가차등,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수가가산,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개선 등을 담고 있다.테슬라가 다른 MRI 경우, 1.5테슬라에서 3.0테슬라 미만과 3.0테슬라 이상 등으로 촬영료 수가차등으로 산정된다.뇌와 뇌혈관, 경부혈관 MRI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영상진단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검사 부위별 각각의 촬영료만 산정한다.또한 동맥과 정맥을 동일 또는 동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혈관(MRA) 검사는 동맥 또는 정맥 검사를 각각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시 또는 동일 촬영한 경우 뇌혈관 일반 촬영료와 판독료를 각각 150% 산정할 수 있다.외부병원 필름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는 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해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외부병원 필름을 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해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 판독했더라도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의 중복 상정을 불가하고 1회만 산정할 수 있다.복지부는 신경학적 결과 결과지 전송 방식을 4개월 유예를 거쳐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퇴행성질환 급여대상의 진료 결과지 서식 전송은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e-form 시스템 또는 수기 등 다른 방식 전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복지부는 e-form 시스템 구축과 병원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료검사지 업로드 방식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복지부 측은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 상 추가 촬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추가 촬영 필요성 경우에도 급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진료결과 서식을 e-form 시스템으로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